교육의 대전환, 기다릴 시간이 없다
작성자
날짜
2022-11-24
조회수
138
한국의 정치 이미지 안에는 아직도 전근대적 절대권력의 망령이 서려 있다. 정치인들은 국가를 오직 권력으로만 이해하며, 통치자는 그 위에 군림하는 군주쯤으로 여긴다. 그 부인을 국모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또한 재벌과 결탁하며 사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간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일찍이 알투세가 말한 ‘억압적 국가장치’를 완성한다.
..
그런 정치에게도 언론은 늘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이번 MBC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이 잘못되었거나 ‘속이 좁아서’ 생긴
일이라기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로서의 언론을 적극적으로
들이고자 하는 현 정부의 다급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라고
다. 혹은 현 정부가 권력과 국가를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교육은 언론만큼이나 국민의 생각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대
표적인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이며, 그런 점에서 내 관심은 현 정
부가 어떻게 ‘교육 길들이기’에 나서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현
부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정치와 언론, 그리고 정치와 교
육 사이의 거리 두기와 긴장관계를 존중하겠지만, 만일 오직 ‘그들만의 리그’를 재생산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면 그 체제를 장악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자기조직화하면서 분화하는 각
일찍이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현대사회를 기능적으로 자기조직화하면서 분화하는 각
사회체계들의 연합으로 규정했고, 그 가운데 교육체계 역시 정치체계나 경제체계, 대중매체체계
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적 전문성에 의해 자기준거적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체계로 보았다. 말
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적 전문성에 의해 자기준거적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체계로 보았다. 말
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기능적 전문성에 의해 자기준거적으로 조직화되어 가는 체계로 보았다. 말
지 징후를 통해 확인된다. 국가교육위원장에 교육전문성도 없고 친일미화와 역사교과서 우경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을 임명하였다. “교육부는 경제부처”라는 인식 아래 시장주의경제학자를
교육부 장관에 인선하였다. 최근 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노동자 개념을 삭제하고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하였다.
교육학자인 내가 볼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무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개발주
교육을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선발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처럼 사회양극화의
대립 지점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 자원, 기회를 활용해서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이
동하려고 한다. 반면 교육은 그사이를 가로막고 소수만을 통과시키는 깔때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
다. 비유하면 엄청난 질량들이 몰려들지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의 폭은 한정되어 있고, 그 결과 교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