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 촉진, 지방대학 집중 육성 교육·연구 여건 개선, 초·중등 미래교원 양성 고도화 등에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내년 11조 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또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 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했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도 추진해왔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내년도부터 신설할 수 있어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긴밀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11조 2000억 원이다.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3조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 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 투자가 진행될 방침이다. 먼저 규제 없는 지원과 두터운 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율 혁신을 촉진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2배 수준인 1조 9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인 현행 기본역량진단은 전면 개편하고 ‘대학별 자율 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을 지원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