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교육장관으로 복귀한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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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2022-11-08
조회수
122
인재·지역대학 육성 등 ‘4대 과제’ 제시
취임식서 과감한 교육개혁 예고
교육과정 개정 · 교부금 등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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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사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년 만에 교육부 수장으로 돌아오
면서 답보 상태였던 교육 분야 국정 과제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육과
정 개정 작업 마무리부터 지방교육재정교
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대학입시제도 손질
등 교육계 내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날 취임 후 국립현충원 참배와 이태원 합
동분향소조문으로 일정을 시작한 이 부총
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본격 업무에 들어갔
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취임식에서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 육성’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시하며 과감한 교육 개혁을 예고했다. 취
임식 직후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에듀테크 기술 활용 등을 통한 개인 맞춤형
교육 등 ‘교실 현장 개혁’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교육계에선 이 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
를 확정 고시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를 확정 고시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명시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는 연말까지 결정해야 하
는 사안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현 정부는 자사고 존치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찬반 논란이
학기본역량 진단’ 개편안도 시급한 현안이다. 대학기본역량 진단 개편은 각 대학의 재정 지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교육교부금 개편 문제는 갈등의 핵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으로 교육교부금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부총
리 자문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승재 부총리 자문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으로 교육부에서 미래 교육·인공지능(AI) 교육 등에 대한 업무 자문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