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는 예사, 슈퍼카 수집이 취미…국세청, 입시학원 등 9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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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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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실에서 오호선 조사국장이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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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주문이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법인 주소지에 자녀 명의 회사를 추
가로 설립해 수십억원 매출을 분산시켰다. 또 해외 수출대금을 친인척 이름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부 누락시켰다. 자녀는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연간 수억원 급여를 받았고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최고가 7억원, 총액 26억원)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매출이 급성장한 중고전문 판매업자 B씨는 가족·지인 이름으로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무자
료로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을 개인간 거래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돈을 받아 전액 매출신고를 누락시켰다. 탈루
소득으로는 최고급 스포츠카와 아파트분양권을 사들이고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예체능 전문입시학원 C는 명문대 최다합격을 자랑하며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정상 수강료외에 수능 전후특강을 명목으
로 학생 1인당 500만~600만원 고액 컨설팅비를 현금으로 받고 이를 신고누락했다. 학원장은 탈세소득으로 서울 강남 등에 상가를 사들여 임대사업장 3곳을 운영하고 고가의 외제차 여러대를 구매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폭리를 취하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 탈법 혐의를 받는 민생침해 탈세자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먼저 △식자재 도소매업체, 외식업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인테리어업자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33명이 있고 실손 보험사기 브로커와 연계병원, 온라인 중고전문판매업자 등 불법 일삼는 탈세자 32명이 있다.
또 불법 대부업자와 악덕 임대업자 등 경제적으로 절박한 서민들의 생계기반을 해치는 탈세자 19명과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과 장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한 본사는 최근 외식·배달 문화가 확산하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전국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고, 신규 가입 가맹점이 낸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TV 맛집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유명 음식점 D 사장은 회사 소유 주택에 살면서 자신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3채 넘는 주택은 모두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월세와 보증금 등 임대소득은 전액 신고하지 않았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99명에 대해 “금융 추적과 포렌식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세무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